들쑥날쑥한 일용직 소득, 원금 75% 탕감으로 확실한 재기 발판

직종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소득 형태

일용직

월 소득

195만원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당을 받는 40대 의뢰인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공사 현장이 줄어들면서 출근할 수 있는 날이 들쑥날쑥해졌고, 소득이 아예 없는 달도 발생했습니다. 당장의 방세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빌릴 수 있는 고금리 소액 대출을 이용하다 보니, 어느덧 원금만 8천만 원이 넘어가 일당을 받아도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정된 고용 계약서가 없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이백만 원대까지 격차가 매우 심해 법원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의심하여 기각하거나 변제금을 높게 책정할 위험이 컸습니다.

최근 1년간 의뢰인이 다닌 현장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인력사무소 거래 내역, 통장 입금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비록 달마다 금액은 들쑥날쑥하지만 1년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평균 약 195만 원 상당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정교한 통계 자료로 계량화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청산가치 약 287만 원)을 정확히 소명하여 월 변제금을 딱 60만 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법원은 일용직이라도 향후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금의 75%를 대폭 면책하는 조건(변제율 25%)으로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낙담하던 일용직 근로자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월 60만 원씩 36개월만 변제하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